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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고금리 지속,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소중한 정부지원금이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식
ㅇ 직접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3,000만 원)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됩니다.
ㅇ 비계약사용자는 고지서ㆍ확인서를 통해 ‘23~’ 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신청기간
ㅇ 직접계약자: ‘24.2.21.~’ 24.4.20.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ㅇ 비계약사용자: ‘24.3.4.~’ 24.5.3.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① (대상여부 조회) 자가진단을 하며 정보제공 등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법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검증 및 요금지원) 지원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지원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진행
* 대상자 선정까지는 다소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지원 절차
증빙서류제출
비계약사용자일 경우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기타(자율관리)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타인명의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타인명의 고지서 첨부 시 고객번호 외 개인정보(성명 등)는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테이프, 흑색 펜 등으로 가려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기타(자율관리)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납부기간, 금액 및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TV 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②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고
③일반용· 산업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규모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22년 혹은’ 23년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단, ‘22년과 ’ 23년 매출액 모두 0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2년 또는 ’ 23년 연중 개업 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 환산 방식 : 영업 월의 평균 매출액(매출액÷영업개월 수) × 12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3항)
*＊＊ 매출액 환산 시 연중 휴업 하더라도 계속해서 영업한 것으로 간주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일반용: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교육용: 주거용, 학교, 박물관 등
산업용: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농사용: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가로등, 보안등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로 문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신청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가능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문의처
이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소중한 정부지원금이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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