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뒷받침하는 청년복지 5대 과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청년복지 5대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뒷받침하는 청년복지 5대 과제를 정하고, 자산형성부터 마음건강까지 다양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청년복지 5대 과제에는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떠오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챙기지 못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자기 돌봄비 200만 원을 해마다 지급합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센터도 각 지역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고립된 청년의 심리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문자 상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자립수당도 내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내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규모가 커지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지원도 강화합니다.

 

 

1. 가족돌봄청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가족돌봄청년(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세~34세의 청년)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지원​
-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 (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돌봄 코디네이터 (센터당 6명) 배치

 

 

 

2. 고립·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해!

 

집안에 틀어박혀 고립되고 은둔된 청년의 심리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문자 상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확인→선정→유형화 (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 자기회복·사회관계·공동생활·가족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종결 후 정기면담,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 (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전담인력 (센터당 8명) 배치

 

 

3.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받는 자립수당도 내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1:1 지원 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120명 ('22)→ 180명('23)→ 230명 ('24))
-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2,000명 x 월 40만 원('23)→ 2,750명 x 월 40만 원('24))
* 주거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의료비 등 자립수당 지급액* 및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금액** 단계적 인상
* 월 35만 원('22.8)→ 40만 원('23)→ 50만 원('24)
** 최소 800만 원 이상('22)→ 최소 1,000만 원 이상('23)
- 멘토링, 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민간협력 강화

 

 

 

 

4. 청년마음건강 지원으로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내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규모가 커지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지원도 강화합니다.

- 청년층 포함 전국민 마음 건강 투자사업 신설 (539억 원, '24년 8만 명 지원 목표)
-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 개편 추진 ('25년~)
* 검진항목 확대 (조현병·조울증 추가), 주기 단축 (10년→2년),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초기상담, 선별검사, 사례관리,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5. 청년자산형성지원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지원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완화 및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준 완화 등* 가입자 중심 맞춤형 지원('23. 5월~)
* 소득기준 완화 (월 200만 원→ 220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출산·육아휴직자 계좌적립중지(2년) 신설(기존 군입대 사유만 인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현 누적 가입자 9만 명에서 지속 확대 추진 (예산 1,574억('23)→ 2,179억('24))
- 기초수급·저소득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 확대 (현행 24세 이하→ 개선 30세 미만)

 

 

 

 

 

 

 

마무리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는 정부 보건복지부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지원정책의 내용을 인지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잘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지원하는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출처]대한민국 보건복지부